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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해야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빅데이터 시대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인정보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며 공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돼 있고 국정과제로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돼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이어 홈플러스 사건과 같이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만단체의 인식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국제규범에 비춰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조직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 예산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 등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유럽연합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해 부적격으로 평가한 바 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제2017-01-07호)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했으며(제2016-23-83호 등) 위원회 독립성 보완을 권고(제2017-25-198호)했으나,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감독기구로 바로 서려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며, 직권조사, 시정(제재)권을 비롯한 권한 및 직무가 보완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또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독립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빅데이터 시대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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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인정보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며 공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돼 있고 국정과제로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돼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이어 홈플러스 사건과 같이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만단체의 인식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국제규범에 비춰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조직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 예산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 등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유럽연합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해 부적격으로 평가한 바 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제2017-01-07호)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했으며(제2016-23-83호 등) 위원회 독립성 보완을 권고(제2017-25-198호)했으나,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감독기구로 바로 서려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며, 직권조사, 시정(제재)권을 비롯한 권한 및 직무가 보완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또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독립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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