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첨단산업 기술은 선진국 도약의 발판이 되며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는 세계최고의 기술을 확보해 국위선양은 물론 국민경제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열정에 비해 이를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기술개발에 투자한 것만큼 기술유출 방지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보안의식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정예수사관으로 전문수사팀을 구성, 기술유출사범들을 색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대규모 인원을 산업기술 유출관련 정보수집에 투입하고 있으며, 검찰청과 법원은 산업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합리적인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유출시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경찰청의 구심점으로써 산업보안관련 전문수사관을 육성하고 첨단산업분야별 담당수사관을 지정해 소관 첨단기술 보유업체 및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른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체 첩보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한해만도 ‘휴대폰 모뎀칩 설계도 유출사건’ 등 산업기술 유출사범 총 19명을 검거함으로써 국부 손실 약 5조 1,059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사활이 걸린 신기술 개발에 전력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기술보호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거울 수 있다. 반면에 대기업은 자체 보안 시스템으로 기술유출 또는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사회적 신뢰가 생명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국위선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연구원들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기술유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로 보면 상당한 국부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간과되거나 기업내부의 비밀로 묻혀 버릴 수는 없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만큼이나 기업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우리 국제범죄수사대와 자주 접촉한 미국 국토안보부 직원은 우리의 산업보안관련 수사절차를 보면서 그 성과에 의문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국민의 정서적 차이를 인정하고, 한미간 법적 절차의 차이와 수사기관의 재량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비협조는 장기적으로 봐도 국가에 도움에 되지 않을 거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모든 기업에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고, 이미 산업현장 깊숙이 우리 전문수사관들이 접근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적 상담과 도움 요청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손쉬운 첫걸음이다. 국가는 기업을 위해 할 일을 찾고, 기업은 연구원들을 위해 할 일을 찾고, 연구원은 국가와 기업을 위해 할 일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세계강국이 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글: 강인석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경정>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4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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