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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 등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강화
  |  입력 : 2018-01-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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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8년 정부업무보고 내용 살펴보니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교육부, 문체부와 함께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실태 점검 강화 소식이 주목을 끌었다.

[이미지=iclickart]


이날 보고는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이 포함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 소통·지식 습득·관계망 형성 등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 방송통신 분야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개인정보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 혁신 등 4개 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 중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수신료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방안을 마련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및 종합매뉴얼 개정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한다.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 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DNA 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국민이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 방송통신 분야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송통신 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며,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한다.

포털-중소CP·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 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분야 상생을 위한 이슈 발굴 및 제도 개선 추진(정부, 소비자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 참여)]를 운영한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 환경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정보사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APEC CBPR(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미국, 일본 등 가입)의 안정적 운영 및 EU 적정성 평가(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 혁신
끝으로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정책 수립·집행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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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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