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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위한 비식별조치 법제화 추진한다
  |  입력 : 2018-01-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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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대책 ‘I-KOREA 4.0’ 발표
공인인증서 대체할 사설인증서 ‘평가 기준’ 만들 계획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비식별조치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형 암호기술과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데이터의 활용을 도울 개방형 유통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I-KOREA 4.0’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항목을 공개했다.

▲I-KOREA 4.0[자료=과기정통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이번 I-KOREA 4.0은 Intelligence(지능화 인프라), Innovation(R&D 혁신), Inclusiveness(범부처 통합·조정), Interaction(대국민 소통) 등 4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전 부처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도할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G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와 산업, 서비스 전반을 활성화한다는 것. 여기에는 지능형 CCTV와 드론, IoT센서는 물론 지능형 방범과 스마트 시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융합서비스 개발과 실증에 274억 원(2018년 6월~)을 투자한다.

▲빅데이터 활용방안[자료=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도 3배(2016년 6.5%→2022년 20%)한다. 이를 위해 2018년 하반기 비식별조치 법제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동형 암호기술과 블록체인을 연구한다. 또한 2018년 상반기에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등록·검색·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도 집중·육성한다. 가상화폐와 별개로 블록체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2018년을 블록체인 확산 원년으로 선포하고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블록체인 실증 시범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블록체인 아카데미와 오픈 포럼 등 교육지원과 산학연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국민 안전위한 융합프로젝트 추진[자료=과기정통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2018년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투자를 18% 확대하면서 사이버·전파 안전과 범죄 예방 등 안전 분야도 적극적으로 챙길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 CCTV를 통한 신원확인과 AI 기반 범죄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범죄 예방 등 범죄예방과 최근 문제가 된 IP 카메라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강화 및 보안패치, IoT 보안 법제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안취약점 식별·조치와 불법영상물 차단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통합·조정자(Integrator)로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해 사람 중심의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기로 한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닌 ‘공인’이라는 글자가 주는 ‘우월적 지위’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는 인증서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민간 인증서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인증서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평가 기준’을 만들고, 평가를 통과한 인증서에는 일종의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기준과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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