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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등...규제 혁신방안에 담긴 내용은?
  |  입력 : 2018-0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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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 등 3개 분야 7개 항목 규제 혁신방안 발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액티브X와 실행파일이 없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해 다양한 신기술의 전자 인증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미지=iclickart]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 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의 혁신성장 선도 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주요 선도사업인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시티의 본격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선도사업의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 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도 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해 핵심 기반인 지능화 DNA(Data-Network-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한다.

D(데이터)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년 6월)’을 만들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4차위,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비식별 정보 활용을 제고해 스마트 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신산업 육성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자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한다.
기존 카드회사(거래기록)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이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기 불편하거나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한다. 본인 동의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2018년에 실시하고,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등을 개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지원방안이 완성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
이 항목은 개인의 위치정보와 구분해 드론·자율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위치정보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와 그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N(네트워크) : 5G·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5G,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한다.
5G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5G용 주파수는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해 5G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구축·설비제공 규제를 개선(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2019년 3월 세계 최초 상용화)할 수 있고, 국내 장비 업체는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IoT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한다.
기존 자전거, 신발 등에 간단한 통신기능(IoT 결합)을 넣어 사업을 할 때, 별정사업자로 등록(자본금, 기술인력 등)해야 했지만, 이번 항목을 통해 벤처기업 등이 자사 제품에 IoT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전기통신사업법)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 공장 IoT,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자율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제품이 통신과 결합되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인공지능·지능화) : 지능화 확산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혁신적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경직성의 문제가 심각함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 도입(정보통신융합법)해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산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든다.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되어 액티브X 없이 실현 가능한 신기술 인증수단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액티브X,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해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이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명칭, 효력 등 우월적 법적 지위만 폐지)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한다.

공인·사설인증서간 차별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 인증수단 확산 및 핀테크·전자거래 등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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