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안 엑스포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  개인정보보호 페어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스마트팩토리  세계 다이어트 엑스포  INFO-CON
Home > 전체기사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  입력 : 2018-01-03 10:28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전자서명으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 이용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신년부터는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가장 어려운 문턱인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 제도로,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전자서명을 통해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 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하며, △ 주민이 해당 주소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일반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 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이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조례개폐청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뿐 아니라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서명할 자격이 있는 주민에 해당하는지를 곧바로 확인·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적절한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밝히며,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해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1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WD 파워비즈 2017-0305 시작
설문조사
7월은 정보보호의 달, 7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정보보호의 달과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정보보호의 날’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정보보호의 날(달) 모두 현행 유지
정보보호의 달은 현행대로, 정보보호의 날은 7월 7일로
1.25 인터넷대란, 카드사 사태 발생한 1월, 정보보호의 달(날)로
매월 매일이 정보보호의 달(날), 기념일 폐지해야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