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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유빗과 피해자들 법정다툼 돌입?
  |  입력 : 2018-01-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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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빗, 공지 통해 사용자에게 파산, 회생, 인수합병 중 택1 요구
피해자들...거래소 유빗이 회원 자산 돌려주지 않는 것 이해 안 돼
일부 피해자들 변호사 사무실 통해 집단소송 움직임 보여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본지는 한 유빗 해킹 피해자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실제 피해자의 입장과 유빗과의 소통부재로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 취재했다.

▲ 유빗이 공지를 통해 파산, 회생, 인수합병의 선택을 요구했다[자료=유빗 홈페이지]


그런데 유빗은 기사가 나간 당일(12월 27일), 급작스런 공지와 함께 ①파산신청 ②회생신청 ③인수합병 등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세 가지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셋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빗은 첫 번째 방법인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실제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약 1~3년의 처리기간이 걸려 그 이후에나 사용자에게 돈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회생신청 역시 최소 1년 이상 회원들의 자산 출금이 정지된다면서 인수합병으로 유도하는 내용으로 공지를 작성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심지어 유빗은 일요일인 12월 31일 오전 10시, 모든 공지사항을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앞으로 공지는 회원만 볼 수 있다고 공지한 유빗[자료=유빗 홈페이지]


피해자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본지에서도 지적한 해킹 피해를 입지 않은 현금과 다른 가상화폐에 대한 동결이다. 특히, 현재 공지사항을 보면 맨 처음 약속했던 회원 자산의 75%를 먼저 돌려주겠다는 기존 약속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피해자는 유빗은 단순 거래소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돈이 회사의 ‘자산’이 될 수 없으며, 회사와 피해자(고객)들의 자산이 해킹되어 17%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회사가 이 금액을 고객에게 물어줄 것이 아닌 이상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빗은 투자사나 펀드사가 아닌 거래소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거래하고 나오는 수수료만 받는 구조인거죠. 즉, 해킹으로 거래소가 정지됐다고 할지라도 유빗이 입은 피해는 17%에 해당하는 코인뿐인 겁니다. 그것도 고객에게 충당한다고 하니,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유빗이 회사 차원에서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운용하고 있었더라도 그건 유빗 자체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빗은 고객이 유빗에 맡겨놓은 모든 자산을 마치 회사의 자산처럼 판단하고 동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즉, 유빗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17% 자산을 제외한 83%는 바로 고객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7%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데, 유빗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다. 피해자는 “돈을 다 돌려주어도 유빗이 입는 피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다 빠져나가면 거래소로서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겠지만, 어차피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그걸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마쳤다면서 본격적인 법적다툼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서 유빗이 인출을 못하게 하는 부분과 현금과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빗은 파산요건이 되지 않으며, 파산이 되어도 피해자의 돈은 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유빗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많다”면서도, “다만 가상화폐가 아닌 현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 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빗 해킹 피해자 모임 카페의 일부 회원들은 이번 유빗의 공지에 반발하고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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