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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검·경,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논의...모든 방안 검토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정부에서 투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상화폐(가상통화) 열풍에 또 다시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28일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화폐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 △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 여부 및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함으로써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두 번째로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해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 상태로,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검·경,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논의...모든 방안 검토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정부에서 투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상화폐(가상통화) 열풍에 또 다시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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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화폐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 △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 여부 및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함으로써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두 번째로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해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 상태로,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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