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올해 74건의 불편 사례 관련 기관에 제공해 제도 개선 등에 반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매년 230만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관련 부처에 제공한 74건의 불편 사례가 제도 개선 혹은 정책에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민원 사례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공받은 국토교통부는 공휴일 다음날 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전자민원포털인 ‘민원24’를 개선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에 부착된 과태료부과 안내문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안내표지로 교체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사례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제도 개선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권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관행 등으로 발생하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매년 230만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관련 부처에 제공한 74건의 불편 사례가 제도 개선 혹은 정책에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민원 사례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공받은 국토교통부는 공휴일 다음날 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전자민원포털인 ‘민원24’를 개선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에 부착된 과태료부과 안내문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안내표지로 교체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사례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제도 개선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권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관행 등으로 발생하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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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