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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첩보감시법, 올해 말 만료 앞두고 있어
1월 19일까지 임시 연장 계획...“불필요한 기간일 뿐”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정보 기관의 국장들이 해외의 웹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 곧 종료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회에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회로 발송된 이 서신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첩보 수집에 관한 권한을 재가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첩보 커뮤니티는 귀중한 자산인 해외 정보를 수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틈바구니를 비집고 테러리스트들의 위험한 행동이 힘을 얻고, 무기가 활발히 밀수될 것입니다. 사이버 공격자들을 비롯해 미국을 노리는 외국의 적대 세력들도 미국과 동맹국의 민간인들을 노린 공격을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신에 서명한 사람은 미국첩보국의 댄 코츠(Dan Coats) 국장, CIA의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장,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검사, FBI의 크리스토포 레이(Christopher Wray) 국장, NSA의 마이클 로저스(Michael Rogers) 국장이다.
이들이 서신에서 언급한 법은 FISA로 알려진 외국첩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702항이다. 이 법이 있어 미국의 첩보 기관들은 외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첩보 기관들은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 사용자들까지도 ‘합법적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2008년 처음 통과됐으며 2012년 개정됐다. 하지만 올해 말로 종료되며, 미국 의회는 1월 19일까지 임시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 연장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첩보 기관의 수장들은 주장하고 있다. “첩보 수집이나 조사, 사고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장들이 의회의 이러한 공식 서신을 보낸 이유는 “개정을 서두르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법의 존립 이유에 대한 찬반이 민간 부문에서 격렬하게 갈리긴 하지만, 의회 내에서는 ‘연장’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러 방지”를 위해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대다수이며, 극좌 및 극우 성향을 가진 소수의 의원들만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위 편지에는 연장이 시간 문제일 뿐인데 왜 하지 않고 있느냐는 속말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감시와 첩보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급되어야만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와 감시가 가능한데, FISA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제 장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이 국장들의 주장대로 통과되고 연장된다면 미국의 해외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1월 19일까지 임시 연장 계획...“불필요한 기간일 뿐”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정보 기관의 국장들이 해외의 웹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 곧 종료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회에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회로 발송된 이 서신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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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수집에 관한 권한을 재가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첩보 커뮤니티는 귀중한 자산인 해외 정보를 수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틈바구니를 비집고 테러리스트들의 위험한 행동이 힘을 얻고, 무기가 활발히 밀수될 것입니다. 사이버 공격자들을 비롯해 미국을 노리는 외국의 적대 세력들도 미국과 동맹국의 민간인들을 노린 공격을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신에 서명한 사람은 미국첩보국의 댄 코츠(Dan Coats) 국장, CIA의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장,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검사, FBI의 크리스토포 레이(Christopher Wray) 국장, NSA의 마이클 로저스(Michael Rogers) 국장이다.
이들이 서신에서 언급한 법은 FISA로 알려진 외국첩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702항이다. 이 법이 있어 미국의 첩보 기관들은 외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첩보 기관들은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 사용자들까지도 ‘합법적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2008년 처음 통과됐으며 2012년 개정됐다. 하지만 올해 말로 종료되며, 미국 의회는 1월 19일까지 임시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 연장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첩보 기관의 수장들은 주장하고 있다. “첩보 수집이나 조사, 사고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장들이 의회의 이러한 공식 서신을 보낸 이유는 “개정을 서두르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법의 존립 이유에 대한 찬반이 민간 부문에서 격렬하게 갈리긴 하지만, 의회 내에서는 ‘연장’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러 방지”를 위해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대다수이며, 극좌 및 극우 성향을 가진 소수의 의원들만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위 편지에는 연장이 시간 문제일 뿐인데 왜 하지 않고 있느냐는 속말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감시와 첩보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급되어야만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와 감시가 가능한데, FISA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제 장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이 국장들의 주장대로 통과되고 연장된다면 미국의 해외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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