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권 준 기자]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으로 사회문제 해결·경제성장 동시에 잡는다”는 슬로건을 골자로 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청사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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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16시 서울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그간의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의 협업으로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은 △ 지능형 혁신 프로젝트(12개 과제) △ 기술 경쟁력 확보 △ 산업생태계 조성 △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우선 ‘지능형 혁신’의 경우 지능화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으로 12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각 과제별 목표시점을 2022년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보안·안전과 관련해서는 ‘시티’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현하고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을 확산시킴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가정내 생활혁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시설관리 중심 u-City 수준에서 탈피, 새로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심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2022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가전·조명기기 등의 원격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 스마트홈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신호등을 확대하고, 교통사고 위험 예측·예보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도심 교통 혼잡을 10%, 교통사고를 5% 감소시킨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이동체’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자율차 상용화, 산업용 드론 육성,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을 통해 드론 시장을 20배 이상 향상시키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의 경우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드론 선도기술 개발, 산업용 드론 집중육성, 거점별 비행시험장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시설물 관리를 스마트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최적안전 항로를 지원함으로써 범죄 검거율을 지난 2016년 83.9%에서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해양사고도 30%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 CCTV 및 인공지능 기반 범죄 분석, 드론 기반 자율순찰·추적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개발 완료시 범죄발생 취약지역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마지막 ‘국방’ 분야에서는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를 확대 적용하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를 도입해 20125년까지 경계 무인화율 25%까지 끌어 올림으로써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능화 기술 R&D에 총 2.2조원을 투자하고,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발하는 연구자 중심 R&D체계로의 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세 번째 목표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5G 조기 상용화(2019. 3월)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2018∼) △각 분야별로 혁신 친화적으로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포함·비율 확대(2016년 12% → 2022년 15%) 등을 추진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서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및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동시에,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이슈를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해서 지능화 핵심인재 4.6만명을 양성하고,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을 강화하며,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지능형 해킹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2018년까지 사이버위협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등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고, AI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 윤리헌장을 제정하는 등 인간 중심 윤리를 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데이터+인프라+확산+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계획이 국민들에게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I-KOREA 4.0’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했다. I-KOREA 4.0은 과거 성공적인 정보화를 이끌었던 e-Korea(2002), u-Korea(2006) 등 디지털 국가 혁신전략의 맥(脈)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I는 이번 계획이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고, 4.0은 4차 산업혁명 대응, 4개의 I와 4대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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