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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은 미흡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사이버 보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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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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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이 가운데 사이버 보안 분야와 연관된 항목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목표의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 ‘중소 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 등이 있다. 그리고 국방분야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계획의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전략도 보안과 연계되어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되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목표의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전략이 마련됐다.
또한, 물리적 보안과 안전 항목을 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목표의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계획의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부분은 언급되어 있다.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융합 교육 확대, 평생교육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 지원과 금융·M&A 제도 개선, 공공시장 창출 등을 통해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제에서는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20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19년 5G를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언적 의미의 언급이라 향후 추진될 세부과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 및 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과제에서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 도로 등을 구축하고 20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개술개발과 융합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왔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시야에 넣고 전략을 설정했다. 무엇보다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해 북한의 위협에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략에서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강화와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수행체계를 정립·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 사이버 안보 수행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 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전략이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018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와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개정,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전략에는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과제가 있다. 이 과제는 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과 신종 진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R&D 활성화, 과학수사 역량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예방치안을 위해서 파출소 증설과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참여형 치안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 강화와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치안 R&D를 활성화해 CCTV 영상검색 고도화 등을 연구하고, 스마트 폴리스 구현, 국과수 미설치 지역 합동 감정체계 구축 등 치안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전략에서는 교통사고나 승강기사고, 지진과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국민안전권을 명시해 20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분별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전략에서는 국가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의 정립과 소방·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2017년에 소방청과 해경청을 독립시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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