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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조광래]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 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은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어 대통령 경호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필자에게도 매우 신선하다.
대통령 경호실은 1963년 12월 박정희 정부 출범과 더불어 창설됐다. 정부기관 중 단일 명칭이 지속한 기관으로 가장 그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초대 홍종철 경호실장 이래 이번에 임명된 주영훈 경호실장까지 총 17명의 경호실장이 임명됐으나, 신임 주 경호실장이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과 국민의 관심을 받는 경호실장이 아닌가 싶다. 주영훈 경호실장은 대통령 경호를 잘 아는 경호전문가다. 대통령 경호실 출신으로는 3번째 경호실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 정책에 가장 적임자다.
대통령 경호실장 역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는 바로미터가 된다. 초창기 경호실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 권력자였다면,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권력이 약화되면서 경호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이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경호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바람소리도 놓치지 않는다’는 대통령 경호 업무의 전문성은 군 경력이나 경찰 근무 경력만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대통령 경호실장은 전문적인 경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경호실 경력 등이 필수다. 다양한 경호 원칙을 몸으로 체득해 위급한 순간의 냉철한 판단력으로 대통령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 경호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군 혹은 경찰 출신은 경호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을 조사한 워렌위원회는 경호 업무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VIP(경호대상자)를 경호해서는 안된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이 낮은·친근한·열린 경호를 주문한 만큼 경호 기법을 발전시켜 국민과 더욱 가까우면서도 경호의 수준은 높아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고 경찰청 산하로 조직을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광화문 집무실 시대의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절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뽑고 지켜야 할 다음 그다음의 대통령도 보장받아야 한다. 국민 눈에 보이는 대통령 경호 업무는 흔히 말하는 빙산의 일각이다.
경호와 관련된 정부 유관기관은 국정원,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미래부, 문체부, 대검, 관세청, 합참, 기무사, 수방사 등 16개 기관이다. 유관 기관 중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기관은 경찰청이다 보니 대통령 경호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돼도 무리없이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호는 여러 국가기관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경호 작전 체계와 국내외 위해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볼 때 경찰청으로의 경호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경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이면서도 절대 안전한 대통령 경호’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경호실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경호 기법의 개발과 환골탈태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도 사랑하는 대통령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경호 업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일부 불편한 통제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같이 지켜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국민 모두 이 점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조광래 중부대 경찰경호학과 교수(security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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