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임상훈 항공보안평가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항공보안”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팀 임상훈 항공보안교관은 UN 산하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정한 국내 두 번째 항공보안평가관(USAP Auditor)다. ICAO는 UN 산하기구로, 세계 항공 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임상훈 항공보안평가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교관

세계적으로 150명이 ICAO 항공보안평가관으로 활동한다. 임상훈 평가관을 인천공항에서 만나 세계 항공보안 동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ICAO와 항공보안평가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ICAO는 세계 최초의 국제민간항공기구입니다. 1944년 미국 시카고에서 5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6주간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 끝에 국제민간항공협약이 체결돼 발효되고,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도 설립됩니다.

ICAO는 1947년 UN 산하 전문기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민간항공 질서를 지배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현재 ICAO 회원국은 191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으며 36개 이사국중 하나입니다.

이후 각 분야별 19개 부속서(Annex)가 제정됐는데 항공보안은 그 17번째로 1975년에 생겼습니다. 항공보안평가관은 ICAO 준 직원 신분으로, 각국을 순회하며 보안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 공항보안 전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고, 세계 각국 공항의 불법행위 대응절차, 승객 및 수하물 검색, 화물과 우편물 보안통제 시스템 등을 살핍니다.

항공보안평가관이 특정 공항에 대한 보안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국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평가관은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5년 이상의 항공보안 업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의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항공보안은 고의성을 가진 테러 단체의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과 승무원 등의 인명과 항공기, 공항시설 등 민간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인적·물적 제반 활동입니다.

항공교통에서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장소와 항공기의 소속 국가, 다양한 국적의 피해자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항공기는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을 인질로 잡아 협상 도구로 삼기에 용이하고, 공중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대량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항도 테러 단체의 매력적인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승객과 일반인 등 이용객이 더욱 밀집되는 공항의 접근이 다중이용시설만큼이나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불법방해행위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ICAO와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에서는 테러와 하이재킹(Hijacking) 등을 불법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법방해행위로는 ①항공기 불법 납치, ②운항중인 항공기 파괴, ③항공기내 또는 공항에서의 인질극, ④항공기내, 공항 또는 항공안전시설 구역내 무력침입, ⑤범죄 목적으로 기내 또는 공항으로 무기 또는 위해물품 반입, ⑥살상, 재산 또는 환경파괴 목적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사용, ⑦항공기 또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항공보안은 크게 몇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항공보안은 공항운영자가 이행하는 공항보안과 항공기운송사업자에 의해 이행되는 항공기보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항보안이란 공항내 불법방해해위 방지를 위해 보호구역진입전 승객과 상주직원의 신체 및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화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과 인원,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한 것을 가리킵니다.

항공기보안이란 항공기의 납치와 폭파 등 위해 행위의 차단을 위해 항공기 경비와 기내 점검 등 주기중 보안과 기내보안장비의 비행중 보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 개념은 9·11테러 이후 등장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9·11테러 이전에도 불법방해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발생한 9·11테러가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90개국 3,500명이상의 인명 피해가 났고, 65조원의 직접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ICAO는 이같은 전무후무한 항공 테러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2002년 11월부터 항공보안평가관(USAP Auditor)을 선발해 국제항공보안평가 프로그램(USAP : 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인 미국은 예산과 조직의 대혁신을 도모해, 국가 비상시 신속한 대응과 유관 정보기관 기능의 통합과 대처를 위해 연방법을 개정하고, 국토안보부를 창설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7만 9,000명의 정부 관리를 재배치해 탄생한 조직입니다.

최근 발생한 국내 항공보안 사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천공항 폭발물 협박 사건과 밀입국 외에도 기내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발생한 항공기내 보안법 위반 사례로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음주 폭언, 포스코 라면 상무 승무원 폭행, 대한항공 땅콩 회항, 가수 바비킴 음주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이같은 위반 사례는 2013년 44건, 2014년 140건, 2015년 상반기 18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현행 항공보안법 규정상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항공기 내 승객은 폭언 등 소란 행위나 흡연 등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항내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로는 공항울타리 월담, 활주로 진입, 환승 고객 항공기 미탑승(행방불명), 알선 행위, 탑승건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보호구역 무단 출입, 출입증 불법 사용, 면세품 불법 반출 등이 있습니다. 극성팬이 기내까지 동행한 후 항공권을 환불하는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ICAO 기준 국내 항공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시스템은 ICAO로부터 1차 평가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 구축, 2차 평가시 국제 기준 이행률 세계 평균 68점대비 98.57점을 획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호주 정부의 항공보안 평가에서도 최고 수준을 받았습니다. 테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 긴밀한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한데 따른 평가입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3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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