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집주변 CCTV 설치하고 순찰한다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되고, 경찰이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피해자를 일정 기간 보호 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 폭력 사건으로 법원을 오갈 때에는 경찰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 IPTV 등 다른 업종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을 수 없도록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또 전년도 방송 광고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 58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고, 기획재정부는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2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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