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우리가 꽉 잡는다

▲ 국민안전처 재난 경감과 임 재 웅 과장

국민안전처는 우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를 찾아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5대 전략과 100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서 5대 전략은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를 말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5대 전략 중 재난 안전예방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풀어나가는 조직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임재웅 과장을 만나 재난경감과의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세부과제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었다.

재난경감과의 주요업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경감과는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위험구역이라고 지정한 침수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우려지구 등 5개 유형의 위험 지구에 대해 위험관리 및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사업은 소하천 정비를 들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으로 지정한 하천에 대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또 위험저수지와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관리·소유 기관이 시설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지침을 제시하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경감과에서 진행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과는 재난 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4가지 세부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과학적·체계적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주민참여의 종합형 재해예방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과학기술 활용 급경사지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소하천관리기준 강화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국민안전확보’, ‘저수지 위험도평가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종합형 재해예방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천, 배수로 등 단위시설 위주의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전체에 대한 틀을 보지 못하고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정비할 경우 다른 시설과의 기능 연계가 미흡해 인접 구간에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남 순천은 지방하천 용촌천을 정비했으나 주거지역 하수관 월류로 주거지 등이 침수됐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지리 및 시설 등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재해예방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입시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후 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활용 급경사지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과제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10여년간 국토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는 비나 눈이 내리면 붕괴될 위험이 높기에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자 확대 차원에서 이번 과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하천관리기준 강화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소하천들이 1995년 소하천정비법 제정 이후 치수중심의 획일적 단면 확장, 직립식 호안 설치, 직선화 위주의 정비로 하류부의 홍수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하천 정비 시 시·도 주관 설계를 검토하고 소하천 치수 안전도를 향상할 것과 자연하천으로 복원할 것을 유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소하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공유가 미흡해 소하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하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관리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GIS 기반의 소하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하천 하폭, 제방고, 단면정보,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소하천시설 등의 정보를 재난대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연구기관·기업체·대학·일반 국민 등에도 개방해 국민안전기술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하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위험도평가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 과제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14,105개소 중 70%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입니다. 따라서 붕괴의 위험은 물론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까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수지에 대한 안전 점검의 결과가 점검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또 정성적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결정 역시 어렵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위한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와 우선순위 결정방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저수지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위험저수지 관리체계 개선, 저수지 재난위험요인 체계적 해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경감과의 올해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재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기반 확대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글 : 시큐리티월드 특별취재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0호 (sw@infothe.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