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노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민 병 대 과장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대부분 현장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정책이 대거 강화됐는데, 이 정책의 중심에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가 있다. 민병대 과장은 안전개선과의 수장으로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통해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안전개선과의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는 사회적·제도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총괄하여 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 점검, 안전검사기관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취약지역 및 어린이·노인·보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교통 안전 환경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 아동범죄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CCTV 설치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개선과에서 담당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개선과는 지난 3월 30일 확정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100대 과제 중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진단·개선 체계 구축,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등 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진단·개선 체계 구축은 교육부·경찰청·문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복지부·식약처 등 5개 관계부처와 함께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 단을 구성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실태 진단 및 각 기관에서 수집 중인 위해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 확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실시, 법규위반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 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별 분산 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정책의 지속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위험요소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단을 구성, 안전취약계층에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 단은 교수·연구기관·시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노인·여성 3개 분과 16명으로 구성했으며,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실태를 진단하고 생활 속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각 부처별 안전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를 강화함으로서 얻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일반 성인들과 달리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국민안전처 슬로건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안전개선과의 목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목표로는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컨설팅 실시 및 진단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위해정보 시스템 공유방안 마련 등 생활안전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CCTV 설치사업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법규위반 단속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글 : 시큐리티월드 특별취재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0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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