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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 대상 한국의 전자정부 수출한다
국의 치안시스템과 전자정부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파나마, SICA,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에콰도르 등의 국가와 전자정부 MOU를 맺고 우수한 국내 공공행정제도와 시스템 수출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4월 콜롬비아와 ‘한·콜롬비아 치안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한국형 치안시스템 전파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예방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중남미에 위치한 콜롬비아에 한국형 치안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시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콜롬비아 후안 까를로스 삔손 부에노(Juan Carlos Pinzon Bueno) 국방부 장관과 ‘한·콜롬비아 치안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협약으로 불법 마약 밀매, 테러,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예방·척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며, 치안 역량 배양을 위한 교류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등 한국형 치안시스템 전수를 위한 치안 전문 인력의 콜롬비아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2013년 한·콜롬비아 FTA 체결을 계기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기업과 교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적 마약 생산·경유지로 이용되는 콜롬비아에서의 마약 범죄 공동대응 협력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지난 2005년부터 KOICA 초청연수를 통해 ‘사이버범죄수사·범죄예방과정’을 진행하는 등 치안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국형 치안 시스템을 높이 평가한 콜롬비아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 제안해 오면서 진행됐다. 정종섭 장관은 “한국의 경찰청은 이미 중남미 여러 나라와 한국형 치안시스템 구축과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MOU 체결을 계기로 콜롬비아와의 치안공조 강화와 실질적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pg)
정종섭 장관은 이번 콜롬비아 방문에서 보고타 시의 한국형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입 현장과 중앙혁신센터를 방문해 한국형 전자정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콜롬비아는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을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를 주변국에 확산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한국 정부는 콜롬비아에서 보고타 시 교통카드 사업과 콜롬비아 ICT 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관 현대화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0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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