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한국기업보안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시큐리티월드 권준] 국내외 주요 기업 보안책임자들의 모임인 한국기업보안협의회가 지난달 16일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하고, 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중앙기술원 안병구 산업보안팀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특히 회장 이취임식 후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는 기업보안에 관한 경영진의 인식과 시사점, 특허괴물과 기업보안을 주제로 진행돼 많은 호응을 끌었다.

한국기업보안협의회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은 최진혁 現 회장과 박찬석 고문 등을 비롯해 협의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차기 회장 선출, 감사패 전달, 이·취임사, 특별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단의 추천과 회원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한국기업보안협의회 제3대 회장에 선임된 안병구 부장은 LG전자 정보보안실 김재수 실장을 비롯한 차기 회장단 선임과 함께 이달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차기 회장에 선임된 안병구 부장은 “전임 회장들이 협의회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는 협의회를 탄탄히 다져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0년 4월부터 올해까지 4년 넘게 제2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의회 발전은 물론 국내 산업보안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온 최진혁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말을 통해 최진혁 회장은 “그간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4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회장직을 맡아 활동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차기 회장을 적극 도와 협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총회 후,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는 산업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인 피앤에스파트너스 신현구 대표가 ‘기업보안에 관한 경영진의 인식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국내 특허 분야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허괴물과 기업보안(Patent Trolls & Role of Security)’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기술유출, 특허침해 대응방안 소개 피앤에스파트너스 신현구 대표는 보안사고 발생원인으로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점과, 유출수단의 급속한 발전을 꼽았다. 또한, 고급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과 안일한 보안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함께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통해 제안된 최고의 보안관리 방법은 CEO의 의지와 지속적인 보안관리,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이다.

이와 함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영택 교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기술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국내특허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많은 특허를 등록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5,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IT기술의 경우, 짧은 기술수명을 갖고 있는 것도 특허침해의 요인이 된다. 특허를 침해하고 패소하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수단이 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금지가 아닌 침해한 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기업에서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대당 얼마의 배송을 요구하고 있다.

강연 후, 한국기업보안협의회 회원들은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제재 강화의 필요성과 당사자 피해입증이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한국기업보안협의회(KCSMC:Korea Corporate Security Mangers’ Council)는 지난 2005년 11월 9일 창립된 산업보안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현재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보안책임자와 외국계 글로벌 기업 CSO을 비롯해 보안관련 학과 교수, 관련 협회 담당자 6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사진_권준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6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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