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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 분야 IP 심사 지원한다
  |  입력 : 2017-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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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2015년 기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다. 1977년 특허청 개청 당시 2만 5,000여 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는 지난해 46만여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이런 배경에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포함한 많은 산하기관의 노력이 숨어있다. 이 중 특허정보진흥센터는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국내 지식재산권(IP)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최대의 특허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이다. IP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합쳐진 개념이다. 이동근 특허정보진흥센터장에게 특허 조사분석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이동근 특허정보진흥센터장ⓒ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정보진흥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특허청의 IP 심사를 지원하는 공공사업과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다른 민간 IP 서비스 기관과 달리 전 산업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한국 최고의 IP 전문가 집단입니다. 기계, 화학, 바이오, 의료기술,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모든 기술 분야에 걸쳐 국내·외 특허의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600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기술 분야를 10년 이상 조사·분석한 전문인력도 200여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핵심 인적자원들의 조사·분석 기법, 실무 노하우 및 업무 경험 등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미활용률 개선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고경력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증 TF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기업의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특허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행기술 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연구소 등에서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받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해당 기술과 관련된 특허 문헌을 피드백해 연구·개발(R&D)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발굴한 발명에 대해 특허 관점의 희귀성을 판단해 국내 출원 또는 해외 출원 판단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원시 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출원 비용이 소요되는데 해외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해 사전에 필터링 과정을 거쳐 등록 가능성이 높은 발명 위주로 출원함에 따라 기업의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빠른 생산 판매를 위해 필수적인 조기 권리확보가 가능하도록 우선 심사 전용 선행기술조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권리확보를 원하면 특허청의 빠른 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함으로써 권리 확보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사실을 모른 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업의 R&D 방향성 제고 및 특허출원을 위한 전략특허분석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특허출원을 염두에 둔 R&D 추진시 일반적으로 연구원들은 연구개발자의 시각에서 R&D를 진행하다 제품완성단계에서 경쟁사 특허를 침해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특허분석 컨설팅을 이용할 경우 R&D 착수 전 해당 기술의 세계 특허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사의 기술 강점을 살려 경쟁사의 특허를 응용한 독자기술로 안정적인 R&D 진행과 강력한 특허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R&D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특허 침해 소송의 대응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기업 또는 대기업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효 자료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기업의 무리한 침해 주장에 대응해 주장의 근원이 되는 특허의 무효화를 주장 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해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효 자료 조사의 결과물을 토대로 소송에서 보다 유익하게 대응할 수 있고, 라이선스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R&D 초기 단계에서 침해 가능성 조사를 조기에 진행해 경쟁사 특허의 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판단하고 회피 기술 개발 또는 자유실시 기술을 이용해 보다 안전한 R&D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과 ‘특허적용제품 인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는 특허기술의 적용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제품의 관련성을 고려해 판단하거나 변리사의 확인서를 통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계약 담당자가 특허의 제품적용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업체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이 과도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요기관에 제품의 특허 상세정보를 제공해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며, 계약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맺게 됐습니다. 우리 기관은 20년 넘게 특허심사지원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특허적용기술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변리사별 확인내용 및 형식이 상이해 수요기관에 제품에 대한 특허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검증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소비자가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철저한 특허검증절차로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에 특허인증이 잘못 부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올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를 국내의 기업·연구소에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3월 중국특허청 심사협력광동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상호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국내 기업·연구소들이 중국 특허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연구소들이 현지에 직접 파견을 나가야 이용 할 수 있었던 서비스지만 우리 기관을 통해 보다 쉽게 양질의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올해도 고품질의 특허 심사지원 및 국가 IP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융복합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융복합 기술 협업조사, 집단지성을 반영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선행기술조사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신기술 교육 강화, 분류 검수체계 개선과 고품질 특허 분류 방법 연구 등을 통해 특허분류 부여사업에서 품질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표·디자인 조사 분야에서도 심사관 수준에 따르는 교육기회 제공 및 전문 조사인력 양성 등을 통해 특허청의 강한 특허(원천 발명) 창출 지원에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공공사업의 특허검증 및 특허평가서비스, 산·학연계 MOU를 맺고 유망특허 발굴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 대학 및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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