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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의 발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마련된 재난대응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난관이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을 운영할 인적자원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미 발생한 사고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대응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한다.
한국방재협회 인적자원개발실 김 영 희 실장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선 재난대응 시스템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인 조직, 소프트웨어인 법, 인적자원인 사람과 대응장비의 삼각축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로는 국가사고관리 시스템, 대응 시스템, 문화라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이 없다는 이야기는 인적자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나머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대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재난의 경우,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렵기에 대비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각 기관들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매뉴얼도 마련돼 있고, 주기적으로 대비훈련을 하고 있지만, 서로 공조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재난현장은 하나의 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복합상황이 발생하는 곳으로 유관기관들의 공조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자원의 부재 역시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의 경우 평상시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조직 내에서 기피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잘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치부받기 쉽습니다.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에 따른 문책만 있을 뿐입니다. 재난대응에 대한 관점의 변화, 예산투자, 그리고 인적자원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 재난대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냥감은 항상 경계를 하고 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장비, 그리고 상황에 따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응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대형재난사고 이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자체는 주지사가 현장책임자라고 선언했으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베대지진 이후, 전문가 중심의 교육에서 현장대응 중심의 교육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재난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냐? 우선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전문가의 부족, 예산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투자가 안 되다보니 역량을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백서만 만들고 있는데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조직과, 예산과, 사람 세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지원도 없이 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재난대응에 있어 가장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규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방기구를 제대로 갖췄는지, 비상구가 막히지는 않았는지, 대응시스템이 갖춰졌는지를 묻고, 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앞서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갖출 것을 종용하고 잘돼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경우도 법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귀찮게만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교육 콘텐츠의 연구개발도 필요한데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에 의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공무원은 현장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자원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개발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규제가 아닌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조직 및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었고 지금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사례연구를 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난 유형별 매뉴얼은 이미 각 부처, 주관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에 따른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또한, 훈련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화된, 질서가 있는 상황에서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실제 현장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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