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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 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jhy@etri.re.kr>
최근 전국민을 비통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반복되는 인재는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참사는 조직이 없어서도 매뉴얼이 없어서도 아닌 듯하다. 문제는 예산과 인력, 즉 재난·안전은 비용의 문제이다.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전시성을 중요시 하는 정책이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을 우선하다 보니, 안전은 후 순위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것 같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을 띠는 것 같다. 보안에 대한 투자는 더욱 그렇다.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하다 보면 결과물에 대한 시장 및 규모, 즉 직접적인 경제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조금 비약하면 이미 시장이 있는 제품에 대한 R&D에 집중하며, 그러다 보니 R&D에 있어서도 선진국을 쫓아가는 후발주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각설하고, 현재 전 세계 CCTV 설치대수는 4,000만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368만대(2011년 말 기준)에 이르고 있는 CCTV 대국이다. 정부에서는 위험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235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CCTV의 지능화를 통해 사회안전과 인권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사실 CCTV의 지능화는 지난 수십 년의 연구개발에도 실제 사람의 시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지만 영상감시의 효율성 극대화 및 시장창출의 가장 커다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각 정부부처의 투자로 다양한 R&D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통합관제에 필요한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의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실시간 영상분석이 CCTV 통합관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 저장형 CCTV/DVR 영상의 효율적 검색을 위한 영상분석 기술의 개발도 현실성 높은 기술이며, 많은 문제해결에 보다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인식은 인간의 지능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렵고 근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어려운 기술이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백화점식 연구개발로는 절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분야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및 연구가 절실하다. 더불어 사업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보여주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보다 거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재난·안전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라서가 아닌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외국의 재난관리를, 과학기술을, 안전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비교한다. 그러나 그들만큼 오래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투자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0호(sw@infothe.com)]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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