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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 ‘빨간불’ 언제까지 못본척 할텐가!
지난 2월 경주 리조트 붕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관련대책 마련, 법 개정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때문일까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신문사회면 한켠에 나올만한 것들도 대문짝만하게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못미덥기만 하다. 93년 서해 페리호 침몰, 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99년 씨랜드 화재참사, 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하고 백서를 만들어왔다. 다시금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 발생한 경주리조트 붕괴나, 세월호 침몰, 그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등만 놓고 봐도 과거의 사건과 판박이라고 할 만큼 닮아있다. 당시에 사건이 발생한 후,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을까?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재난 대비용 백서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처벌강화를 외쳐왔다.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것이다.
방화문 주변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비상구가 잠겨 있는 사례는 애교로 보일 정도다.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를 훔쳐간다는 이유로, 자물쇠나 볼트로 고정해 놓는 사례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기에 그곳을 지나가는 이들 역시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슬픔에 잠겨 있다.
과연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한다는 대책과 처벌강화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또 얼마나 지속될까? 그저 보여주기 위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은 아니였으면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말하던 국민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는 허울뿐인 외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유사한 사고의 발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9호(sw@infothe.com)]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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