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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영상정보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도가 공공영상정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함께, CCTV가 고도화 되고 있으며 각종 사건, 사고에서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해 세금미납차량 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CCTV의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없게 돼 있기에 이러한 활용방안이 어디까지가 적법한지는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
| 편집자 주 |
경기도는 공공영상정보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요한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는 데 존재하는 걸림돌을 해결하고 정부3.0 기조에 맞추어 개방·공유·소통·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기관들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표준모델 △개인영상 정보보호의 동향 및 이슈 △안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우수 구축 사례 △지능형관제시스템 기술동향 및 적용 방안, △스마트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개선 방향 등의 주제를 발표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공공영상정보 법안부터 마련돼야
논의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CCTV 영상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제정부담, 그리고 법률안제정의 필요성 등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배수문 도의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영상의 대민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약을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으며, 한군희 전 경기도 정보통신팀장은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는 가칭 개인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공공영상정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주시 정보통신관 전현정 과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를 전적으로 시군에서 도맡다 보니 많은 재정부담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국·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이 구체화 될 경우,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자체 등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제공에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 지자체에 대한 예산편성 및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7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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