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 삼 경북과학대학교 보안카지노경영과 학과장
거제시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2월 구축·운영되면서 1년간 폭력, 절도, 청소년 흡연, 주취자 등 모두 68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했다. 또, 수사 목적으로 경찰에 450건의 정보를 제공, 이 가운데 106건의 범죄가 해결됐다. 칠곡군 통합관제센터도 모니터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10대 3명의 범행 시도를 목격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범죄를 막았다.
최근 CCTV 통합관제센터가 치안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시시때때로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지만 관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반쪽 지킴이’로 전락되고 있다. 한 지자체의 경우 방범·교통, BIS 시스템, 주·정차단속, 시설 유지관리 등 1,300여대 CCTV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제인력은 11명만 배치됐다. 게다가 이러한 인력이 민간업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또한, 폭력, 절도 등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 고장으로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통합관제센터 인력증원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CCTV 관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비 368억 원을 포함해 총 1,176억 원을 들여서 전국에 79개의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었고 향후 전국 모든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를 관제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평균 관제요원 1명이 CCTV 125대를 모니터링 할 정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1인당 적정 모니터 관리 대수는 50대로, 현재 관제인력의 2.5배를 더 증원해야만 한다.
2013년 7월 말 기준으로 CCTV 모니터는 5만6,569개, 이를 관제하는 인원은 1750명으로 집계됐다. 2교대로 운영했을 때 1명이 12시간 동안 64대를 감시해야 하는 셈이다. 관제인력 1750명 중에는 위탁업체에서 관제대행을 맡은 직원이 1113명(63.6%), 지자체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352명(20.1%), 경찰이 206명(11.8%), 공익 청경 82명(4.5%) 순이다. 게다가 지역별로 기준도 없었다.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를 비교하면 강남구는 1142대의 CCTV 모니터를 57명이 감시했지만, 용산구는 1550대의 모니터를 11명이 감시하고 있다.
인력부족도 문제지만 전문성을 갖춘 이가 없는 것도 문제다. 최근 어린이와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도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 반쪽의 지킴이로 전락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만 해도 2015년까지 200명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 대학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7호(sw@infothe.com)]
[2024-11-01]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