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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그 뜨거웠던 토론의 현장으로...
산업계 “암호로 변환...이미지 남지 않아 정보유출 걱정없다”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많아 산업확대는 어불성설”
10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차 공청회는 생체인식 업계나 시민단체 측이나 서로 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었다. 이런 관심을 대변하듯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불꽃 튀는 입심대결은 승부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팽팽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의 모습을 ‘보안뉴스’에서 최대한 생동감 있게 담아봤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김재성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생체인식 TFT 팀장. 그는 미국의 9·11 사건을 예로 들며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생체인식 도입사례를 들며,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지문을 비롯한 동공, 얼굴의 정보를 이용한 출입통제 시스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생체인식포럼을 통해 전자여권을 도입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다시 말해 생체정보의 활용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추세다.”
하지만 박원석 참여연대 국장은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9·11 테러 이후 출입시설 등에 생체인식 시스템이 대량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며, 학교의 급식 시스템이라든지 사소한 부분에까지 도입되는 것은 반대한다.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최동호 보안운영담당은 앞선 의견에 덧붙여 국제공항에서는 생체인식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현재 테러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고, 현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다. 국가안보적인 상황에 있어서 생체인식 시스템은 필수적인 시스템인 것 같다.”
토론에 참가하고 있는 김재성 팀장의 모습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생체인식분과위원회 배영훈 의원은 생체정보의 위험성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한다.
“생체인식 업계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빨리 만들어지길 원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생체정보가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문 이미지가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 이미지에 따르는 코드의 번호가 보관되는 것이고, 그 코드마저도 매일 입력할 때마다 바뀐다.”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생체인식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한다.
“지문인식 시스템은 보다 현재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인증 시스템보다 기술적으로 안전한 알고리즘이다. 주민등록증은 반대하지 않으면서 지문인식 시스템은 거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
공격성 질문과 의견이 쏟아지자 박원석 참여연대 국장은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시민단체에서 용인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시민단체에서는 지금도 주민등록증의 날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생체인식 기술은 정당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가 향후 생체인식 업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일련의 과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백인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생체인식 시스템의 운영의 문제를 예로 들며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예를 들어 전자여권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문제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무분별하게 특정 단체에 의해 보관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소지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또한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적인 시스템 개발도 업계에서는 생각해주길 바란다.”
올해 인천국제공항에 생체인식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최동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담당
박원석 국장도 이에 덧붙여 의견을 개진한다.
“흔히 생체인식 업계에서 주장하길 시민단체가 막연한 거부감으로 생체인식을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확실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생체정보활용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다. 생체인식 시스템이 무서운 것은 생체인식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설계한 설계자가 설정함에 따라 인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측에서는 무조건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는가.”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던 서혜석 의원은 토론회를 평가하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지난 1차 공청회에 비해 업계와 시민단체 간 입장이 실질적으로 좁혀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서로 간 입장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희망을 보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에 앞서 이런 의견차를 모두 분석하고 참고해 양측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용 석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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