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 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재해나 범죄와 같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상감시설비 시스템이 급속도로 사회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CCTV는 안전사고 예방과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진상여부를 가려내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곳에 CCTV 설치가 부족해 오히려 안전사각지대가 형성되기도 하고, 설치돼 있는 CCTV의 관리 미흡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 3중 추돌사고는 아찔한 기억으로 남는다. 대구역은 고속철도와 달리 일반철도 구간으로 선로전환기의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선로전환기 감시 시스템과 CCTV가 부재해 동일유형의 사고가 빈번했다. 선로전환기에 부착된 센서가 오작동할 경우, 탈선·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열차 운행 중 선로전환기 장애발생건수는 총 293건으로 그 중 38건은 열차운행 시간에 지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요역사에 선로전환기 감시 시스템과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전체 518개역 중에서 현재 선로전환기 감시 시스템을 구비한 곳은 1등급 역사를 중심으로 66개역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CCTV도 157개 역에만 설치돼 있고, 일반철도 구간에는 감시 시스템과 CCTV가 전무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선로전환기 시스템 및 CCTV의 보완이다. 상시 모니터링 및 고장 추이의 분석과 예측진단 등의 정보가 관리 보수자에게 통보돼 선로전환기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열차 지연 및 사고 등의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KTX 고속철 및 주요 고속도로 터널의 경우에도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9)」이 이전 설치된 터널들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소화기구, CCTV, 자동 화재탐지기, 피난연결통로 등의 터널 제연설비가 현재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형인명참사의 우려가 크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 화재는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는 20건이나 발생했다. 터널 내 화재 등 긴급사고가 발생하면 실시간 정보수집이 불가능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CCTV 및 자동 화재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고속도로는 전체의 28%에 해당한다. 도로 터널 내 CCTV는 내부 화재나 사고를 신속히 발견하고 내부 상황파악을 통해 시의적절한 조치가 가능하고 2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국민과 지역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도모하고 있는 수단의 하나가 CCTV임을 감안한다면, 개인정보보호나 초상권침해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주요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는 안전과 보안이 충분히 보장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CCTV 설치 수 늘리기에 급급해하기보다 설치목적과 상황 그리고 시설의 환경에 적합한 CCTV가 설치돼야 한다. 동시에 정기적인 관리·보완을 통해 재난 및 각종범죄와 사건사고들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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