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정보보호 전담조직 다소 늘어

국가·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소 늘었으나 대부분의 정보보호 업무를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병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각종 현황을 조사해 수록한 ‘2007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정부의 각급 기관 중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2005년에 비해 8.9% 증가한 23.9%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공공조직에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전문성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침해 사고 중 정보 절취형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형태의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전적 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발간한 이 백서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체의 정보보호 조직·인원·예산 등과 국가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분야별 활동 실적을 총망라 하고 있다.

국내 정보보호 법제도, 기술, 교육, 인력, 산업 등 분야별 실태 및 현황을 기술하고, 다양한 정보보호 통계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정보보호 10대 이슈와 미국·유럽연합·영국·일본 등 주요국 정보보호 법제도 현황을 특집으로 수록해 국내 정보보호 법제도와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백서는 국정원 홈페이지(www.nis.go.kr) ‘발간자료’코너에서 볼 수 있으며, 주요 기관과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도 볼 수 있다.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