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10%p 낮아지면 GDP 2조 9000억 증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5%로 2005년에 비해 1%p 가량 낮아졌으나 피해액은 전년보다 4000만 달러 증가한 4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정재훈, www.bsa.org/korea)이 15일 전 세계 동시에 발표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평균 35%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불법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나라는 전체 25위로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해액은 전체 16위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세계평균 불법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치이지만,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와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피해액은 344억 달러에서 395억 달러로 15% 이상 증가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총 102개 조사 대상국 중 62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했고, 13개 국가에서 증가했다.
최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브릭스(BRICs) 국가인 브라질(60%)과 중국(82%)이 4%p, 러시아(80%)와 인도(71%)가 각각 3%p, 1%p 하락해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불법복제의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 규모와 불법복제 유형의 변화에 따라 그 피해액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메니아(95%), 몰도바(94%), 아제르바이잔(94%), 짐바브웨(91%), 베트남(88%)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일본(26%), 덴마크(26%) 순 이었다.
매년 높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하며 불법복제의 온상 국가로 불려오던 중국은 정품 소프트웨어 시장이 12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4% 하락한 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년 간 10%p 하락한 것이다.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북미 지역(22%)으로 세계 평균 35% 보다 13%가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우크라이나(84%), 러시아(80%)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동 유럽(68%)이다.
중국(82%), 일본(25%), 한국(45%)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태지역은 지난해 보다 1% 증가한 55%로 조사됐다.
한중일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의 불법복제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불법복제율 평균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인도와 중국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근접 지역들의 지역 평균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정재훈 BSA 코리아 의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p 낮아지면 2조 9000억 원의 GDP 증가와 1만 8000여 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 8870억 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홀리먼 BSA 대표는 “IT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SW는 IT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SW 불법복제율 감소는 IT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각국 정부와 국민의 우선순위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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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