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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 자리에서는 CCTV 설치에 대한 ‘안전 강화’와 ‘인권 고려’ 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토론자들이 참여,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강일영 인성인권담당 장학관은 이날 ‘안전한 학교 추진을 위한 CCTV 설치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고려한 CCTV 설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역설했다. 또한,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문제와 관련, “인권은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학생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 절차와 설치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준형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은 “학교에서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제약한다”면서 “법익과 인권을 고려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린중학교 이만수 생활지도부장 교사는 학교에 CCTV를 설치한 후 자전거 분실 사건이 해결됐던 사례를 발표하고 “단 한 명이라도 범죄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CCTV 설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상진 전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도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 CCTV 설치장소를 선정한다”면서 “다만, CCTV 설치 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CCTV 설치와 관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학생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90.0%(950명)에 달했으며 반대는 4.1%(43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도교육청의 CCTV 설치 사업은 올 연말까지 8억 7,500만원을 투입, 도내 140여개 학교에 70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 학교에 CCTV 설치가 완료되면 10월 현재 28.3%(217교 987대)에 머물고 있는 도내 학교 CCTV 설치율이 47%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2곳을 조성, 24시간 감시·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