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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사이버군, 작전사령부 규모로 키울 것”
  |  입력 : 2017-12-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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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사이버안보 중요...조직·인력 늘리고 사이버보안 강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사이버안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향후 사이버보안 조직 및 인력을 대폭 늘려 사이버보안을 크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안보포럼에서 특별 초청강연을 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보안뉴스]


국방부 송영무 장관은 15일 국방안보포럼에서 국방개혁 추진방향과 함께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핵과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전이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 비대칭 전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은 핵과 함께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국방부 정책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전 대응과 관련해 송영무 장관은 “이제는 6.25 전쟁처럼 보병이 배낭매고 행군하는 시대가 아니다. 별도의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미국 사이버사령관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서 전략사 대장으로 승격되고, 사이버군 규모도 크게 늘렸다. 우리 역시 사이버군의 인력을 지상군 작전사령부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영무 장관은 이날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란 주제로 특별 초청 강연을 진행하면서 국방개혁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이 꼽은 국방개혁 추진방향은 총 6가지로 △How to Fight 기반 전쟁 패러다임 전환 △국방부 문민화 △군 문화 개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상부지휘구조 개편 △중장기 전략화 △방위사업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이다.

먼저 전쟁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새로운 작전 개념 구현이 가능한 군 구조로 재설계하고, 부대구조는 행정형 군대를 전투형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력구조는 3군 균형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휘체계는 국방부 문민화와 합참, 그리고 각군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영무 장관은 “완벽한 공격과 완벽한 방어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공격 능력과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 혼이 있는 공직자, 이겨 놓고 싸우는 군인”이라는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문민화와 관련해서는 각군 총장 중심으로 응집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맥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하고, 군복 입은 자의 명예가 고양돼야 한다고 송 장관은 덧붙였다.

군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발적, 능동적 복무, 군복무 자긍심 고취, 투명성 강화, 모두가 주인이 되는 인권 존중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군 복무는 조국, 조직, 리더십을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기인 만큼 군 복무간 자기개발 지원 등 복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송 장관은 “먼저 전작권 전환의 의미는 내 조국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해 조속히 전환하고,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전쟁 개념 수행능력을 구비하겠다는 것”이라며 “상호보완적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고, 전·평시 각 군의 전문성 보장과 합동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국방안보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국방개혁 중장기 전력화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전쟁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전력을 구축하고, 지상군, 해군, 공군의 기동 전력을 확보해 강력한 3축 체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하고, 전력투자에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전투 분야는 예비역과 민간인력을 활용하고, 현역은 전투부대에 배치할 방침이다.

국방 R&D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미래 신기술, 전략무기개발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방산업체에게는 ADD 기술을 전수시켜 국내 방산 분야의 수출역량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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