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제도정비 시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능정보화 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한데 모여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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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지능정보화사회 및 2018년 5월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이하 GDPR)’ 시행 등 새로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방안, 기술혁신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능정보화사회, 개인정보 환경변화와 대응과제’라는 주제의 서울대 이원우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3개 세션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합리화 및 집행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처리의 법적조건 재검토(정당한 이익, 목적변경, 제3자 제공 등), 형사벌 중심의 처벌규정 한계와 획일적 규제방식의 한계 극복방안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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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에서는 ‘지능정보화시대, 새롭게 도입되어야 하는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GDPR에 도입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 자기정보이전권(My Data) 등 정보주체 권리 강화방안과 기술혁신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션3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일반법과 개별법의 중복규제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강화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개인정보보호 입법 및 체계 개선방안은 향후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능정보화 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한데 모여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사진=보안뉴스]
이번 세미나는 지능정보화사회 및 2018년 5월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이하 GDPR)’ 시행 등 새로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방안, 기술혁신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능정보화사회, 개인정보 환경변화와 대응과제’라는 주제의 서울대 이원우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3개 세션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합리화 및 집행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처리의 법적조건 재검토(정당한 이익, 목적변경, 제3자 제공 등), 형사벌 중심의 처벌규정 한계와 획일적 규제방식의 한계 극복방안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세션2에서는 ‘지능정보화시대, 새롭게 도입되어야 하는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GDPR에 도입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 자기정보이전권(My Data) 등 정보주체 권리 강화방안과 기술혁신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션3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일반법과 개별법의 중복규제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 간 정합성 강화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개인정보보호 입법 및 체계 개선방안은 향후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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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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