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내년 보안예산은?

여야 합의와 본회의를 거쳐 2018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사업 2018년 예산은 85억 9,40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안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분야 2018년 주요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강화 7개, 개인정보 기술지원 사업 1개,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 1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보급 2개,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자율규제 지원 사업 1개, 사업 운영 경비 2개, 총 14개로 구분됩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는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에 6억 1,600만원,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기술연구’에 8억원이 새로 책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예산은 1,666억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해 변화된 내용은 신규 사업인 암호이용 활성화에서 2억원이 줄어 총 12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에서 3억원이 추가돼 7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암호이용 활성화 사업은 암호기술 역기능 대응방안 연구(3억원), 암호기술 이용 응용기술 개발, 포럼 운용 등 기반 확대(2억원), 암호모듈검증 평가체계 구축(7억원)으로 구성됩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실전형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4억원), 융합보안 인력양성(2억 5천만원), 사이버 가디언스(6억 7천만원), 정보보호 우수인재 발굴예산(BoB)(36억 9천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