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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이 초당적으로 공정한 기준’ 지킬 수 있도록 정책 개발해야
[보안뉴스= 이명환 사이버군협회 회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익숙한 젊은 세대일수록 ‘익명성에 의존해 본래의 인격이나 신분을 숨길 수 있겠다’는 유혹을 받기 쉽다. 요즈음 매스컴에서는 소위 ‘댓글 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우리 국방과 연관되어 있어 필자의 마음도 어지럽다.
이러한 가운데 미 국방대학교에서 2017년 5월에 발간한 ‘좋아요, 견해, 리트윗: 소셜 미디어 세상 속 군인들의 초당파적인 윤리 상태(이하 미 국방대학교 사례연구)’(Like, Comment, Retweet: The State of the Military's Nonpartisan Ethic in the World of Social Media, Heidi A. Urban)라는 책을 보았다. 이 책은 미 국방대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사이버공간의 소셜 미디어에서 의사소통한 결과를 정치·윤리적 관점에서 조사한 사례 연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면 우리 국방이 ‘댓글’의 아픔을 넘어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의 정의를 먼저 알아 본 후에 미 국방대학교 사례연구의 요약문을 살펴서 우리 국방이 나가야 할 ‘무엇을, 어떻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소셜 미디어란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을 말한다(손에 잡히는 IT 시사용어, 2008)’고 소개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쌍방향 소통과 피라미드식으로 전달’하는 특징을 갖는다.
미 국방대학교 사례연구는 요약문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2017년 5월 22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군 장교들의 정치적 참여는 대통령 선거(투표)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게 약화됐다(fairly muted). 더욱이 예비역 장교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장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국방부 지시(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s)는 현역 구성원들의 정치적 표현을 위해서 전통적인 지침 형식으로만 하달함으로써, 정치적 활동을 위한 토론의 장인 소셜 미디어는 대부분 방치되고 말았다. 이번 조사 대상은 미국의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로서 500명이 넘는 군의 엘리트가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군 구성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정치적 표현을 하든지 말든 지간에 초당파적인 공정한 기준(the norm of nonpartisanship)을 위해서 범위와 특성(the nature and extent)을 확립하려는 것이었다...이하 생략(필자 번역)”
필자는 직업군인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장교가 되기 위해 국제법, 군법, 민군관계론 등을 배웠다. 임관 후 수십여 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다. 되돌아보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필자 역시도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미 국방대학교가 위와 같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군의 현역 구성원들에게 소셜 미디어에서 허용 가능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 ‘초당파적인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연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허용 가능한 범위와 특성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부러웠다. 분명히 미 국방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여러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더욱 자유로워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국민과 여러 정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부의 입지를 더욱 넓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국방도 사이버공간(소셜 미디어)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 초당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범위와 특성을 마련’해주는 정책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정치·윤리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책 개발을 통해서 국민과 국회가 ‘국방부가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지지해 줄 것이다. ‘탑다운식 논리에 의한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미 국방대학교 사례 연구와 같이 작은 정책 개발이야말로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열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강군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군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글_ 이명환 사이버군협회 회장(c4isr1@paran.com)]
[보안뉴스= 이명환 사이버군협회 회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익숙한 젊은 세대일수록 ‘익명성에 의존해 본래의 인격이나 신분을 숨길 수 있겠다’는 유혹을 받기 쉽다. 요즈음 매스컴에서는 소위 ‘댓글 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우리 국방과 연관되어 있어 필자의 마음도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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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미 국방대학교에서 2017년 5월에 발간한 ‘좋아요, 견해, 리트윗: 소셜 미디어 세상 속 군인들의 초당파적인 윤리 상태(이하 미 국방대학교 사례연구)’(Like, Comment, Retweet: The State of the Military's Nonpartisan Ethic in the World of Social Media, Heidi A. Urban)라는 책을 보았다. 이 책은 미 국방대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사이버공간의 소셜 미디어에서 의사소통한 결과를 정치·윤리적 관점에서 조사한 사례 연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면 우리 국방이 ‘댓글’의 아픔을 넘어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의 정의를 먼저 알아 본 후에 미 국방대학교 사례연구의 요약문을 살펴서 우리 국방이 나가야 할 ‘무엇을, 어떻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소셜 미디어란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을 말한다(손에 잡히는 IT 시사용어, 2008)’고 소개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쌍방향 소통과 피라미드식으로 전달’하는 특징을 갖는다.
미 국방대학교 사례연구는 요약문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2017년 5월 22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군 장교들의 정치적 참여는 대통령 선거(투표)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게 약화됐다(fairly muted). 더욱이 예비역 장교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장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국방부 지시(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s)는 현역 구성원들의 정치적 표현을 위해서 전통적인 지침 형식으로만 하달함으로써, 정치적 활동을 위한 토론의 장인 소셜 미디어는 대부분 방치되고 말았다. 이번 조사 대상은 미국의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로서 500명이 넘는 군의 엘리트가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군 구성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정치적 표현을 하든지 말든 지간에 초당파적인 공정한 기준(the norm of nonpartisanship)을 위해서 범위와 특성(the nature and extent)을 확립하려는 것이었다...이하 생략(필자 번역)”
필자는 직업군인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장교가 되기 위해 국제법, 군법, 민군관계론 등을 배웠다. 임관 후 수십여 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다. 되돌아보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필자 역시도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미 국방대학교가 위와 같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군의 현역 구성원들에게 소셜 미디어에서 허용 가능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 ‘초당파적인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연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허용 가능한 범위와 특성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부러웠다. 분명히 미 국방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여러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더욱 자유로워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국민과 여러 정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부의 입지를 더욱 넓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바로 이러한 정책 개발을 통해서 국민과 국회가 ‘국방부가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지지해 줄 것이다. ‘탑다운식 논리에 의한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미 국방대학교 사례 연구와 같이 작은 정책 개발이야말로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열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강군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군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글_ 이명환 사이버군협회 회장(c4isr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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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기자 기사보기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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