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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폐지시키나
  |  입력 : 2017-11-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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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이전에 혁신이 더 활발했다”
요금에 따라 통신사가 콘텐츠 접근, 연결 속도 통제할 것 우려돼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에 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의 정체성을 되묻고, 심지어 그러한 가치를 종결지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디지털 시민 권리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시민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이미지 = iclickart]


망 중립성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통신 업체와 ISP 업체들이 양질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즉 특정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역시 통신 업체와 ISP 업체들이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료에 따라 일부 통신 속도를 늦게 할수도, 빠르게 조정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모든 행위가 다 투명하게 행해질 것이라는 근거도 아직은 없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을 정말로 없애고 싶은 걸까? 의장인 아짓 파이(Ajit Pai)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14일에 있을 망 중립성 폐지 투표에 앞서 상세 계획을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써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을 폐지시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망 중립성을 없애고 싶은 걸까? 아짓 파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망 중립성 규정을 발효시키기 전, 인터넷은 훨씬 더 풍요롭고 양분이 넘치는 땅이었다”고 설명한다. “망 중립성이 시작되고 나서 투자가 줄어들고 따라서 혁신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통신 속도와 서비스가 ‘통신사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게 된다면 일반 사용자들이나 소규모 기업의 활동을 사실상 통신사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통신 사업자들은 ‘투명성’을 약속하고 있다. 콤캐스트(Comcast)는 “임의로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 시도를 차단하거나 느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AT&T는 “지금에 와서 통신 속도와 인터넷 연결성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우매한 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쟁 논리에 의해서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버라이즌 역시 “사용자가 언제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약속들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듯 하다.

한편 뉴욕의 법무상 슈나이더만(Schneiderman)이란 인물은 매체들에게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서신을 보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현재 가짜 민원들을 근거로 망 중립성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을 가진 허구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망 중립성에 반대하는 의견을 연방통신위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민원들 중 상당수가 ‘도난당한’ 신분으로 작성된 것이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만은 지난 6개월 동안 연방통신위원회를 노리는 가짜 민원 활동이 급증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미 지난 6월, 프랭크 팔론 주니어(Frank Pallone Jr.)라는 민주당 측 의원이 FBI와 사법부에 서신을 보내 연방통신위원회로 제출되는 가짜 ‘망 중립성 반대’ 성명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슈나이더만이 “연방통신위원회가 수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되기도 했다. 어쩌면 통신사들과 연방통신위원회 사이에 커넥션을 의심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8월 연방통신위원회는 가짜 민원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받아 일시적인 트래픽이 늘어난 것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많은 반박에 부딪혔다. 기즈모도(Gizmodo)라는 언론은 이 해명을 크게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연방통신위원회 웹사이트는 12월 14일 투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 즉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의 민원으로 가득한 상태다. 또한 대형 통신사인 버라이즌의 매장 앞에서 12월 7일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기도 하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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