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사회공헌 위한 법률구조 활동 본격화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고대 정보보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법률지원 증진 목적으로 추진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본격화된다.

▲ 협약식 후 사진 촬영 모습. 이헌 이사장(가운데),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이사(왼쪽)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오른쪽)[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20일 공단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대표이사 최운영, 이하 ‘센터’) 및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대학원장 이상진, 이하 ‘대학원’)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해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공단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필요한 법률구조사건 사례를 선정해 추천하고, 센터는 신뢰할만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사회공헌을 통한 법률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대학원은 센터의 위 사회공헌 활동을 함에 있어 신기술 지원, 자문,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서버·DB·휴대폰 등 디지털매체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추출·분석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센터는 위 협약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기법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모든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리포팅을 월 2회 제공하고, 공단 소속변호사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활용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시행한다.

한편, 대학원은 IT 기술을 근간으로 정책과 기술을 포괄하는 디지털포 렌식 기반 기술과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적용에 대한 연구 등을 제공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증거자료를 법률구조에 활용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포렌식 분석 활용사건의 대상자 선정 및 분석 의뢰를 위한 세부 연계, 지원 방안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