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한 정부의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

과기정통부·국회 공동으로 제1차 사이버보험 포럼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회 신경민 의원실, 김경진 의원실과 함께 사이버보험 활성화 공감대 형성과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이버보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손해보험업계, 일반 산업계(수요기업), 정보보호업계, 보험관련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이버 보험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현재까지 연구된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발전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보안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술적·관리적 예방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사고 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피해구제·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사이버 보험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보안사고 발생 시 최종 피해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이버보험’이라는 위험관리 수단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차 사이버보험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수요기업, 보험사, 정보보호기업간 사이버보험에 대한 시각차를 해소하고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도입을 위해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사이버사고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안사고 대응에 사이버보험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아직 초기단계인 사이버보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인식이 ‘만약 발생한다면’이라는 관점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사이버보험의 득실을 제대로 따져보고 국내 상황에 잘 맞는 법과 제도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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