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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첩보감시법, 논란과 옹호의 한 가운데서
  |  입력 : 2017-1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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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섹션 702, 수사 위해 영장 없는 감시 가능케 해
올해 말 만료 예정...모든 개정안은 결국 ‘연장’의 노력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에는 외국첩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이라는 게 있다. 일명 섹션 702(Section 702)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면 영장 없이도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A나 CIA 등이 그렇게 많은 폭로 사건을 거쳐 오면서도 무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섹션 702 때문이다.

[이미지 = iclickart]


연일 터져 나오는 고발과 폭로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섹션 702를 견제할만한 법안이 등장했다. 이른바 2017년 미국자유법(USA Liberty Act of 2017)으로 ‘섹션 702’의 오남용 및 과적용을 막기 위해 패트릭 리하이(Patrick Leahy) 의원과 마이크 리(Mike Lee) 의원이 발의했다.

발의문을 통해 두 의원은 “섹션 702에 근거한 수색과 감시 활동은 헌법에 위배됐으며, 심지어 섹션 702 자체와도 온전히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기에 이 법을 빙자한 “정부 비판론자, 소수자, 기자들에 대한 감시 활동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섹션 702의 순기능마저 간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헌법과 대치되는 모든 염려거리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섹션 702를 둘러싼 모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목소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먼저 수색과 감시부터 해놓고 나중에 영장을 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이니까요.”

그 동안 섹션 702를 개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10월에도 하원에서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과 랜드 폴(Rand Paul) 의원도 비슷한 시도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두 의원은 1) 미국 국민의 통신 내용을 수색하려면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야 한다, 2) 섹션 702를 통해 정보 수집을 당하는 대상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할 권리가 있다, 3) 섹션 702를 적용하려면 보고를 해야 한다, 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의 목적은 미국자유법안과 마찬가지로 섹션 702를 견제하는 데에 있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백도어’ 유형의 감시 행위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도감청 행위 또한 막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커다란 결점이 있어 시민 단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결점이란 “특정한 조건에 있어서 영장 없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시민 단체는 “정부 기관이 이 부분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었다. 이번 미국자유법의 경우는 40개의 단체 및 조직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NSA의 전 부국장인 릭 레젯(Rick Ledgett)은 10월 말 사이퍼브리프(Cipher Brief)라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섹션 702는 미국이 전 세계 통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고 정의했다. “즉 미국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및 업체, 인프라를 활용하는 범죄자들의 수상한 행각들을 잡아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섹션 702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가만히 두면 사라질 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등장하는 관련 법안들은 전부 그 밑바탕엔 ‘섹션 702의 유지한다’는 명제가 깔려있을 수밖에 없다. 보수층이든 진보층이든, 프라이버시 옹호 측이든 국가 안보 옹호 측이든 결국 ‘이 법은 필요하다’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어떤 모양새로 국가의 안보를 지켜왔던(그리고 논란을 일으켜왔던) 섹션 702를 연말까지 다듬을 수 있느냐다. 나쁜 점만 부각시켜 깡그리 없애는 극단적인 접근법 대신 있는 것을 더 향상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성숙한 노력이 돋보인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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