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컴퓨터 발명 심사기준 해설서 발간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컴퓨터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구체적인 이론이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특허 심사기준을 발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한 해설서가 나와 주목된다.

특허청은 10일 “발명자가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기술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해설’을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컴퓨터발명연구회’(회장 김성배, 컴퓨터심사팀장)가 내놓은 이 책은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주안점을 두고서 명세서의 기재요건 등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과 더불어 다수의 판례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에 관한 이론적·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이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김성배 팀장은 “이 해설서가 컴퓨터 관련 연구개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심사기준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책자 배포뿐만 아니라 특허청 홈페이지 게재, 정책 홍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관련업계에 널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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