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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KISA,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입력 : 2017-11-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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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9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최된다.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모의재판 형식의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 사업자, 법조계의 개인정보보호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됐다.

모의재판 주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들과 이용자의 책임 관계’로, 예선에는 15개 팀이 참가해 이 중 상위 4팀(아주대 법전원, 서강대 법전원, 고려대, 성균관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10월 말 멘토 기업(KT, 네이버, 카카오페이, 이베이코리아)들과 만나 법리적 완성도,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을 답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본선에서 각 팀은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역할을 정해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변론을 진행하게 되며, 일반인 배심원(총 9명)이 심사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현실감 있는 모의재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규홍 부장판사가 모의재판의 판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대회 결과 대상 1팀(방송통신위원장상)과 최우수상 1팀·우수상 2팀(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총 4팀에게 14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채용 시 가산점을 제공한다.

수상팀에 대한 시상은 오는 12월 12일로 예정된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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