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연·외교부·국정원, ‘2017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 체제 구축 학술회의’ 개최
사이버 국제법에 관한 NATO ‘탈린 매뉴얼’ 저자 마이클 슈미트 교수 등 전문가 방문
국가 사이버안보전략 수립과 주요기반시설 사이버공격 금지 규범 등 국제규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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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소장 조현숙)와 외교부, 국가정보원은 오는 11월 2일~3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7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 구축 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외교부, 국가정보원이 공동 개최하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소장 백지아 대사), 네덜란드 외교부 후원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11월 2일~3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진행된다.
2016~17년 UN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UN GGE)이 국가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내용과 적용방법에 대한 합의 보고서 도출에 실패하는 등 이에 관한 국가간 논란이 계속되어 각국이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NATO 사이버방호센터(CCDCOE)는 2013년 사이버전에 관한 해설서인 탈린 매뉴얼에 이어, 금년 평시 사이버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탈린 매뉴얼 2.0’을 발표하는 등 국제 정세는 혼란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사이버 국제규범의 발전과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주제로 5개 세션에서 사이버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행위에 대한 국제법 적용과 새로운 규범 발전에 관한 쟁점을 논하고, 한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제1일차는 탈린 매뉴얼 대표 집필자인 마이클 슈미트(Michael Schmitt) 교수(US Naval War College)의 기조연설을 포함해 국내외 사이버 국제법 전문가들이 3개 세션에서 사이버테러 등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위협,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 등 사이버 국제법의 쟁점과 주요기반시설 공격 금지, CERT 간 공격 금지 등의 새로운 자발적 규범 발전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일차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사이버공간에서 우리와 유사한 중견국의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내용 및 수립과정, 북한의 사이버위협과 동북아시아 정세 등 한국의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필요성과 고려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 구축 학술회의는 사이버안보위협의 특성상 요구되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각 국의 실무 관련부처 간 폭넓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사이버 국제법에 관한 NATO ‘탈린 매뉴얼’ 저자 마이클 슈미트 교수 등 전문가 방문
국가 사이버안보전략 수립과 주요기반시설 사이버공격 금지 규범 등 국제규범 논의
▲ 2017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 구축 학술회의
[자료=국보연]
2016~17년 UN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UN GGE)이 국가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내용과 적용방법에 대한 합의 보고서 도출에 실패하는 등 이에 관한 국가간 논란이 계속되어 각국이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NATO 사이버방호센터(CCDCOE)는 2013년 사이버전에 관한 해설서인 탈린 매뉴얼에 이어, 금년 평시 사이버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탈린 매뉴얼 2.0’을 발표하는 등 국제 정세는 혼란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사이버 국제규범의 발전과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주제로 5개 세션에서 사이버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행위에 대한 국제법 적용과 새로운 규범 발전에 관한 쟁점을 논하고, 한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제1일차는 탈린 매뉴얼 대표 집필자인 마이클 슈미트(Michael Schmitt) 교수(US Naval War College)의 기조연설을 포함해 국내외 사이버 국제법 전문가들이 3개 세션에서 사이버테러 등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위협,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 등 사이버 국제법의 쟁점과 주요기반시설 공격 금지, CERT 간 공격 금지 등의 새로운 자발적 규범 발전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일차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사이버공간에서 우리와 유사한 중견국의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내용 및 수립과정, 북한의 사이버위협과 동북아시아 정세 등 한국의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필요성과 고려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 구축 학술회의는 사이버안보위협의 특성상 요구되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각 국의 실무 관련부처 간 폭넓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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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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