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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3군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력 건설 계획 재검토 필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력개선비의 육군 쏠림이 2012년 이후 심화됨에 따라 국방개혁의 기본 이념인 육·해·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까지 육·해·공군 간 방위력개선비 예산 점유율은 각각 31.4%, 23.3%, 27.9%를 차지하며 최대 8%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육군 예산 점유율은 최대 39.1%까지 치솟은 데 반해 해·공군은 10%대로까지 떨어졌다. 2017년 현재 점유율은 각각 37.2%, 19.7%, 27.1%로 6년째 최대 18%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방위력개선비 육군 쏠림이 2012년 이후 6년간 심화될 수 있었던 명분에는 ‘킬체인 작전 개념’이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을 발표하면서도 실제로 증강된 사업은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정밀공대지미사일 대폭 확충이 아니라 비대칭전력·대화력전·장사정포 대응 전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기군단급UAV 등 육군 무기 사업이었다”고 분석했다.
김종대 의원은 “무기체계는 각 군에서 요청하지만 결정은 합참에서 이뤄지고 중기 계획은 국방부에서 수립하는데, 전력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 내 핵심 직위를 육군이 지배함에 따라 육군 편향적 전력 건설이 기획되고 예산 쏠림도 가능했다”며, “국방개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3군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력 건설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방 조직 내 핵심 직위의 육군 독식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력개선비의 육군 쏠림이 2012년 이후 심화됨에 따라 국방개혁의 기본 이념인 육·해·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까지 육·해·공군 간 방위력개선비 예산 점유율은 각각 31.4%, 23.3%, 27.9%를 차지하며 최대 8%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육군 예산 점유율은 최대 39.1%까지 치솟은 데 반해 해·공군은 10%대로까지 떨어졌다. 2017년 현재 점유율은 각각 37.2%, 19.7%, 27.1%로 6년째 최대 18%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방위력개선비 육군 쏠림이 2012년 이후 6년간 심화될 수 있었던 명분에는 ‘킬체인 작전 개념’이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을 발표하면서도 실제로 증강된 사업은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정밀공대지미사일 대폭 확충이 아니라 비대칭전력·대화력전·장사정포 대응 전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기군단급UAV 등 육군 무기 사업이었다”고 분석했다.
김종대 의원은 “무기체계는 각 군에서 요청하지만 결정은 합참에서 이뤄지고 중기 계획은 국방부에서 수립하는데, 전력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 내 핵심 직위를 육군이 지배함에 따라 육군 편향적 전력 건설이 기획되고 예산 쏠림도 가능했다”며, “국방개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3군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력 건설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방 조직 내 핵심 직위의 육군 독식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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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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