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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안이슈] 국가 재정정보 보안관제 ‘용역’ 맡긴 한국재정정보원
  |  입력 : 2017-10-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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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사이버보안센터 요원 1/3은 용역직원
민간위탁업체에 국가재정정보 맡길 수 없다는 설립 취지에 어긋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가의 재정경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사이버안전센터 업무를 맡아온 한국재정정보원이 사이버보안센터 직원 중 1/3을 위탁용역 직원으로 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민간 위탁업체에 국가재정정보를 맡길 수 없다’는 설립취지에 어긋난 것이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사이버보안센터 운용을 위해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자료=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정경제 부문 사이버안전센터 업무를 이관 받아 운용 중이다. 사이버안전센터는 365일 24시간 사이버 위협 침해 탐지·대응·분석, 홈페이지 위·변조 탐지 및 DDoS 공격 탐지 등 핵심 보안 관제를 수행하는 곳이다.

특히, 사이버안전센터는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국세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를 관제하고 있는데,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제요원 27명 중 18명은 한국재정정보원 직원이고 나머지 9명은 위탁용역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민간위탁업체에 국가재정정보 맡길 수 없다”며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한 것과 부합하지 않고, 높은 외부인력 비율은 사이버보안센터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내외 사이버공격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재,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이버보안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 완벽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정 수준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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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킹 공격이 미사일 공격보다 더 무섭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더 강화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지금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다.
그렇다. 단, 미국의 행정명령처럼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 단, 지금의 위기상황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니다.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전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크게 보면 외교 문제다. ‘보안’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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