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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고까지 무시한 한전 AMI 보급사업 강행
개인정보 총망라된 AMI의 외부 해킹 대안 전무 지적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020년까지 1조 7,00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이하 AMI)’ 보급 사업이 기기 보안 취약에 따른 국정원 시정 권고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으며,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해 소비자 후생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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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수한 ‘한전 AMI 보급사업 사업예산 및 보급대수’ 자료를 보면 2012년 50만 대 보급을 시작으로 2013년 200만 대, 2016년 5월까지 273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14년과 2015년은 국정원에서 AMI의 보안 취약성을 문제 삼아 보급이 중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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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6년 한전이 보급 사업을 재개하면서 당시 국정원의 대책마련 권고를 무시한 채 동일 기종의 AMI를 다시 보급하고 있으며, 암호모듈이 설치된 기종의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기존의 기종 보급을 강행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암호모듈이 미설치된 AMI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20만 대의 설비 구축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AMI의 보급이 미미해 보급사업의 취지인 소비자 전력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발표한 ‘한전 AMI 보급사업 기종 유형별 보급수량’을 보면 2016년 5월까지 보급된 총 AMI 중 펌웨어 원격 업그레이드 등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E-TYPE 기종의 보급률은 83.4%에 육박하는데 비해 양방향이 가능한 G-TYPE과 EA-TYPE 기종의 보급률은 고작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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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규환 의원은 “개인의 전력정보가 총망라된 AMI가 외부 해킹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한전은 대책 없이 보급을 강행하는 실정”이라며, “전력정보의 탈취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더불어 모든 생활 패턴이 노출되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AMI의 보급은 결국 한전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꼴”이라며, “한전의 검침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과금 정보를 오차 없이 취합하는데 도움을 줄 뿐 보급사업의 취지인 소비자 전력정보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정원의 시정권고조차 무시한 채 한전이 AMI 보급 사업을 강행하는 데는 자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라며, “한전은 당장 보급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자사의 이익 창출 수단을 에너지 신산업의 마중물로 속여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개인정보 총망라된 AMI의 외부 해킹 대안 전무 지적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020년까지 1조 7,00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이하 AMI)’ 보급 사업이 기기 보안 취약에 따른 국정원 시정 권고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으며,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해 소비자 후생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전 AMI 보급사업 관련 국정원 보안성 시정지침 추진경위[자료=김규환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수한 ‘한전 AMI 보급사업 사업예산 및 보급대수’ 자료를 보면 2012년 50만 대 보급을 시작으로 2013년 200만 대, 2016년 5월까지 273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14년과 2015년은 국정원에서 AMI의 보안 취약성을 문제 삼아 보급이 중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 한전 AMI 보급사업 사업예산 및 보급대수[자료=김규환 의원실]
문제는 2016년 한전이 보급 사업을 재개하면서 당시 국정원의 대책마련 권고를 무시한 채 동일 기종의 AMI를 다시 보급하고 있으며, 암호모듈이 설치된 기종의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기존의 기종 보급을 강행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암호모듈이 미설치된 AMI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20만 대의 설비 구축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AMI의 보급이 미미해 보급사업의 취지인 소비자 전력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발표한 ‘한전 AMI 보급사업 기종 유형별 보급수량’을 보면 2016년 5월까지 보급된 총 AMI 중 펌웨어 원격 업그레이드 등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E-TYPE 기종의 보급률은 83.4%에 육박하는데 비해 양방향이 가능한 G-TYPE과 EA-TYPE 기종의 보급률은 고작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 한전 AMI 보급사업 관련 기종 유형별 보급수량(2016년 5월 기준)[자료=김규환 의원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개인의 전력정보가 총망라된 AMI가 외부 해킹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한전은 대책 없이 보급을 강행하는 실정”이라며, “전력정보의 탈취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더불어 모든 생활 패턴이 노출되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AMI의 보급은 결국 한전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꼴”이라며, “한전의 검침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과금 정보를 오차 없이 취합하는데 도움을 줄 뿐 보급사업의 취지인 소비자 전력정보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정원의 시정권고조차 무시한 채 한전이 AMI 보급 사업을 강행하는 데는 자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라며, “한전은 당장 보급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자사의 이익 창출 수단을 에너지 신산업의 마중물로 속여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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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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