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등 10곳, 과태료 1억 2,300만원...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등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
7개 신용카드사업자 대상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심사 추진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개인정보 유출신고 지연,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개인정보 파기 미흡 등의 이유로 기업 10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iclickart]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36차 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결 안건 1건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심사 계획에 대한 보고 안건 1건을 상정했다.

먼저 의결 안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민원 접수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안건을 의결했다.

국내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지연과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으로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로드피아 3,000만원, 아이에스동서·주경야독·지식과미래에 각각 1,500만원 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아이옥션·코베이·헤럴드아트데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미흡으로 각각 500만원씩, 제이엔씨마케팅이 개인정보 이전 이용자 미통지로 300만원, 그리고 아이엠비씨가 개인정보 파기(유효기간제) 위반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결과[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위원회에서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도 보고했다. 현재 방통위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를 완료한 현대·비씨·롯데·신한·삼성·국민·하나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등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법령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정신청 사업자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재정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할 계획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은 10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오는 12월 8일까지 신청 사업자별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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