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세대(5G) 기술 세계화 시동 건다

국제전기통신연합에 5G 후보기술 의향서 제출, 국제표준화 선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28차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 이동통신작업반(WP5D) 회의에서 국내 5세대(5G) 후보기술 제출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응을 시작했다. ITU는 국제주파수 분배 및 기술표준화를 위한 국제연합(UN)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구로 정부 간 협의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ITU에서 5G 국제표준을 완성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으며, 미국·중국·유럽 등 국가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5G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식적으로 5G 후보기술 제출 의향서를 발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유럽, 3GPP(민간표준화 단체)도 5G 후보기술 제출 의향을 밝혔다.

제출한 의향서의 주요 내용은 △ 국내 기술과 민간표준(3GPP) 간 공조 △ 초고주파수 대역 활용 △ 5G 상용화를 위한 표준 일정 준수 등이다. 초고주파수 대역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은 28㎓ 주파수 대역을 ‘5G프론티어 대역’으로 브랜드화하고 국제 생태계 구축과 시장 확산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제로밍이 요구되는 이동통신 기술은 ITU 국제표준화를 통해 190여개 회원국에 빠르게 확산되므로 국제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크다”며, “우리나라는 ITU의 5G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적기 공급, 효율적 5G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 5G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평창동계올림픽 직전 서울에서 개최되는 차기 ITU 회의(2018.01.31.~2.7.)에서 5G 후보기술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