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개념 중시하는 인간 안보측면 고려한 반테러정책 수립해야
[보안뉴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우리는 지금 테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 등 지구촌 곳곳에서 눈만 뜨면 발생하는 테러는 여전히 공포이다. 이제 ‘테러’라는 끔찍하고 섬뜩한 단어가 어느 사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정치가나 군인뿐만 아니라 거리의 무고한 시민을 겨냥하기도 하지만 9.11 테러처럼 인류의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제 테러는 단순히 범죄행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처럼 전쟁의 형태로 변화됐다. 어떻게 보면 테러는 정치적 현상이다. 그러나 테러를 정치적 현상으로만 파악하려 든다면 테러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선과 악’ 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테러를 비판하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복합적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테러리즘을 둘러싸고는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과 중동, 남미 등의 제3세계가 대립하는 것만으로 보인다. 물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랍, 아랍인들, 이슬람교, 성전, 반미주의 등을 연상하게 된다. 모두가 정치적·사회적·종교적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테러의 양상은 이제는 일개 국가의 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는 테러의 목적과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세계 속에서 정치경제적 위치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과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 의한 테러와 사회 불만 세력들에 의한 자생적 테러 위협 등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국제적 연계를 가진 알카에다, ISIS와 같은 극단적 테러조직이나 북한의 테러 또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이민자, 외국인, 사회적 소외 계층에 의한 자생적 테러가 이 땅에서 발생된다면 굳이 대량살상무기가 아니더라도 그 충격과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작 테러의 위협과 대응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테러의 원인과 방법론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 즉, 테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거나 남의 일이려니 하며 관심을 끊어 버리는 태도를 버리고, 보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를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국 사회의 발전과 세계화의 진행, 최근 들어 가시화된 국제적 대테러 연대의 출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 테러의 현재적·잠재적 피해 대상국으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테러의 위협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호 매뉴얼 준비, 눈에 안 보이는 테러 취약요소 제거, 민관이 연계한 대응책 마련 등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안보개념 하에서 테러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제정과 테러의 예방과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통합된 대테러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식 변화와 전문가 양성이다. 사전 예방책과 사후 대비책인 위기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즉, 테러 조직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점을 확인해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조직원들을 체포함으로써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예방책과 함께 인질 및 항공기 납치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노력과 능력의 사후적 대응책도 철저히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반(反)테러’의 이름으로 강권적인 법률 하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짓밟히고 정부와 정보기관에 의해 시민의 자유권과 민주주의가 박탈당한다면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백주대낮에 벌어져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테러방지 활동과 법률 적용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 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이다. 자칫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일반적 논쟁의 경우처럼 테러방지와 관련된 논쟁도 결국은 좌·우파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테러정책의 궁극적인 명분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한 테러방지정책이 국가안보논리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인권개념을 도입한 인간 안보측면을 좀 더 고려하여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즉, 테러방지의 기준은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와 국익을 위한 당위적 논리가 상호 허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글_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manjong74@naver.com)]
[보안뉴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우리는 지금 테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 등 지구촌 곳곳에서 눈만 뜨면 발생하는 테러는 여전히 공포이다. 이제 ‘테러’라는 끔찍하고 섬뜩한 단어가 어느 사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정치가나 군인뿐만 아니라 거리의 무고한 시민을 겨냥하기도 하지만 9.11 테러처럼 인류의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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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테러는 단순히 범죄행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처럼 전쟁의 형태로 변화됐다. 어떻게 보면 테러는 정치적 현상이다. 그러나 테러를 정치적 현상으로만 파악하려 든다면 테러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선과 악’ 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테러를 비판하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복합적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테러리즘을 둘러싸고는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과 중동, 남미 등의 제3세계가 대립하는 것만으로 보인다. 물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랍, 아랍인들, 이슬람교, 성전, 반미주의 등을 연상하게 된다. 모두가 정치적·사회적·종교적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테러의 양상은 이제는 일개 국가의 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는 테러의 목적과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세계 속에서 정치경제적 위치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과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 의한 테러와 사회 불만 세력들에 의한 자생적 테러 위협 등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국제적 연계를 가진 알카에다, ISIS와 같은 극단적 테러조직이나 북한의 테러 또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이민자, 외국인, 사회적 소외 계층에 의한 자생적 테러가 이 땅에서 발생된다면 굳이 대량살상무기가 아니더라도 그 충격과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작 테러의 위협과 대응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테러의 원인과 방법론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 즉, 테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거나 남의 일이려니 하며 관심을 끊어 버리는 태도를 버리고, 보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를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국 사회의 발전과 세계화의 진행, 최근 들어 가시화된 국제적 대테러 연대의 출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 테러의 현재적·잠재적 피해 대상국으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테러의 위협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호 매뉴얼 준비, 눈에 안 보이는 테러 취약요소 제거, 민관이 연계한 대응책 마련 등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안보개념 하에서 테러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제정과 테러의 예방과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통합된 대테러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식 변화와 전문가 양성이다. 사전 예방책과 사후 대비책인 위기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즉, 테러 조직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점을 확인해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조직원들을 체포함으로써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예방책과 함께 인질 및 항공기 납치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노력과 능력의 사후적 대응책도 철저히 강구되어야 한다.
둘 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이다. 자칫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일반적 논쟁의 경우처럼 테러방지와 관련된 논쟁도 결국은 좌·우파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테러정책의 궁극적인 명분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한 테러방지정책이 국가안보논리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인권개념을 도입한 인간 안보측면을 좀 더 고려하여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즉, 테러방지의 기준은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와 국익을 위한 당위적 논리가 상호 허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글_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manjong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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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기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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