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위해 지정 결정...국토부 요청 받아들여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기부는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한다.
드론은 군사용이나 고공 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레저 등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작년 말 우리나라 드론 시장 규모는 332억원으로, 중소기업 23개사,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드론 제조 국내 중소기업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미래 드론 시장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기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는 3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데, 내년 말 경쟁제품을 재지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의 요청과 드론 판로 위축,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특별히 드론만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드론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2017년 6월)을 받은 이후 지정 필요성 및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이어 관련 부처 국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공고했다.
중기부는 향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올 12월경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경쟁제품 지정으로 판로 지원이 수월해지면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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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군사용이나 고공 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레저 등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작년 말 우리나라 드론 시장 규모는 332억원으로, 중소기업 23개사,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드론 제조 국내 중소기업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미래 드론 시장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기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는 3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데, 내년 말 경쟁제품을 재지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의 요청과 드론 판로 위축,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특별히 드론만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드론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2017년 6월)을 받은 이후 지정 필요성 및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이어 관련 부처 국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공고했다.
중기부는 향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올 12월경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경쟁제품 지정으로 판로 지원이 수월해지면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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