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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보안이슈] 한수원·경찰청·사회보장정보원 등 개인정보보호 여전히 ‘미흡’
  |  입력 : 2017-10-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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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경찰청, 사회보장정보원 등 기관·기업 개인정보보호 실태 살펴보니
직원 개인정보 유출에 시민 개인정보 마스킹 안한 채 노출까지 ‘불감증’ 여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오는 12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에 다양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관에 질의를 할 수 있다.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여론을 움직이고 이슈를 모으기 위해 주요 내용들을 미리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에 본지는 보안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 대한민국 국회[사진=국회 홈페이지]


한수원 : 직원 968명에 유흥주점 광고문자! 개인정보 유출 기승
유흥주점 업주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직원 수백 명의 휴대전화로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울본부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16일, 직원들의 휴대전화로 인근 유흥주점의 스팸 문자가 수신됐다는 감사팀의 정보보고를 받은 뒤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

문자를 받은 직원은 본부 전체 직원 총 2,303명의 42%에 해당하는 968명으로 조사됐다. 감사실은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직원정보 검색 기능이 가장 유력한 개인정보 유출 경로라고 판단했다. 앱에 로그인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입력이 필요하다. 문자가 내부망에 정보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발송된 점을 고려했을 때, 내부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한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공유와 직원 비상연락 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 모바일 앱을 도입했지만, 2014년 12월 해킹 사건 이후 자체 진단에서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정부합동수사단은 악성코드를 심은 다량의 이메일이 한수원 퇴직자 명의의 계정에서 한수원 직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찬열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허술하게 방치된다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직원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 수사편의주의 위한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 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신원 및 수배차량 조회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7년 7월 현재 단 7개월 만에 수배자 조회건수가 1억 100만여 건에 달해 3년 만에 20배가량 조회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8월 첫 도입된 경찰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조회건수는 지난 2014년 8월 이후 총 1억 8,958만여 건으로 국민 1명 당 최소 3회 가량 조회할 수 있는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4년 542만여 건에서 2017년 7월 1억 156만여 건으로 20배나 폭증했으며, 이미 전년도 수치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 2013년 이후 휴대용 단말기 수배자 조회현황[자료=경찰청]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은 이와 같은 조회폭증에 대해 지방청별 치안시책에 따라 조회건수가 증가했으며, 2016년 10월부터 폴리폰 조회 시 수배자와 수배차량 여부가 자동 확인되는 기능을 모든 업무에 도입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 입장에서 수사편의주의적인 행정으로 발생한 일임은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국민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으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불식시킬 경찰행정 변화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 개인정보보호 불감증 심각
바쁜 현대인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옷이나 신발은 물론 장보기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진 상태이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파고든 온라인 쇼핑몰들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쇼핑몰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통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8건, 2013년 8건, 2014년 88건, 2015년 23건, 2016년 19건, 2017년 8건(9월 기준) 총 164건으로 매년 꾸준히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 관련 법규 위반 건수[자료=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위탁고지 및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동의 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처리위탁 고지 위반’, ‘개인정보 최소수집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또한, ‘회원탈퇴 절차방법 미수립’,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신고 통지지연’,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 위반사항들이 매년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방통위가 지난해 45억 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인터파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만원 안팎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려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사례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은 2차, 3차의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의 엄정한 제재는 물론 철저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보장정보원 : 행복e음 교육시스템 관리 허술...성남주민 개인정보 노출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행복e음 시스템 활용 교육과정에 성남시 주민 191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채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행복e음 시스템은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012년 3월 수립한 ‘행복e음 교육전용서버 구축(안)’에 따라 행복e음 개발용 DB서버의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 294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복제해 교육 시스템 DB서버 데이터로 사용했다.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은 2012년 교육 시스템 구축 당시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인해 294만여 명의 개인정보 중 103만여 명의 일부 개인정보만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교육 시스템이 사용된 2013년부터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까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191만여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등 개인정보가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1만 2,000여 명에게 그대로 노출된 채 사용됐다.

윤소하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과 시간적 제한 등의 이유로 수년간 방치했던 시스템이 감사원 지적 이후 즉시 시정 보완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원이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사안일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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