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 정비, 의료기기의 보안성 검증과 가이드라인 필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핀테크,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인공지능, 생체인식 기반 인증/보안,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7회에 걸쳐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소개된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네 번째 시간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필요성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스마트 의료/헬스케어는 스마트 센싱 기술을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해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질병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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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스마트 기기, 앱스토어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08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23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매년 22%씩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헬스케어 기능을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관련 융·복합 제품에 대한 규제 여건을 완화했다.
의료 분야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라인웍스(Linewalks)는 2015년 기준 약 1,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애널리틱스(Healthcare Analytics) 시장이 연평균 21.5%씩 성장해 2020년에는 2,911억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 의료/헬스케어는 바이오센서 기반의 개인용 의료기기 보급 확대와 함께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보호법에서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정의와 사용자의 의료정보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는 △ 의료기관뿐 아니라 비의료기관도 실시간으로 대량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하게 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 다른 개인 활동이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과 재결합돼 개인이 식별될 수 있으며,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활용되는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잠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서비스의 효과적 추진과 동시에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개인정보의 해킹 가능성에 대비한 기술 개발도 요구되므로 헬스케어 등 사물인터넷 기기의 보안성 검증과 가이드라인 제시도 필요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핀테크,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인공지능, 생체인식 기반 인증/보안,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7회에 걸쳐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소개된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네 번째 시간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필요성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스마트 의료/헬스케어는 스마트 센싱 기술을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해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질병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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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스마트 기기, 앱스토어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08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23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매년 22%씩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헬스케어 기능을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관련 융·복합 제품에 대한 규제 여건을 완화했다.
의료 분야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라인웍스(Linewalks)는 2015년 기준 약 1,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애널리틱스(Healthcare Analytics) 시장이 연평균 21.5%씩 성장해 2020년에는 2,911억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 의료/헬스케어는 바이오센서 기반의 개인용 의료기기 보급 확대와 함께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보호법에서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정의와 사용자의 의료정보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는 △ 의료기관뿐 아니라 비의료기관도 실시간으로 대량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하게 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 다른 개인 활동이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과 재결합돼 개인이 식별될 수 있으며,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활용되는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잠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서비스의 효과적 추진과 동시에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개인정보의 해킹 가능성에 대비한 기술 개발도 요구되므로 헬스케어 등 사물인터넷 기기의 보안성 검증과 가이드라인 제시도 필요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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